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라고 하여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를 정정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구직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으므로, 퇴사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상기 직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교통비 20만원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더라도 이를 합산한 금액이 2,440,500원(세전)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떤 제도이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지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는 12번이며, 구체적인 상실사유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함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실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이 제출한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말하는 바, 그 명칭은 쌍용차 사건 노동자에 대한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으며,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월이 속한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겸업사실을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사용자가 겸직사실을 직접적으로 알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