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을 5.7.로 정하고 실제 5.7.부터 근로한 때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아닙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하지 않는 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한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식보조비 및 자격수당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면 상기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바,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여기에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만큼 연차휴가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며, 동법 제61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거나,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