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로서 설연휴 등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때는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7개월 기간은 참 애매한 기간이므로 넉넉히 1개월 계약을 연장하시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해당 회사에서 퇴사 후 다른 회사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도 없을 뿐더러 이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미루거나 해당 위약금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잦은 지각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요하지 않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됩니다.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급과 구분하여 명시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하신다면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반영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 임금체불이 발생한 기간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연속적으로 2개월(60일) 이상 지속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을 양수한 때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승계 전,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5.8.1.이 지난 이후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7.3일이 발생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다면 그 차이인 8.7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