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미납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만약 미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법원에서 다투어 확정해야 할 것이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월급여액에서 해당 손해배상액을 임의적으로 공제한 떄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 즉 기왕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한 것인지 기저질환에 의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80만원 미만이어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겸업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투잡 사실을 해당 회사에서 직접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그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성우와 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규모 및 해당 성우의 경력 및 능력에 따라 그 보수는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입니다.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만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75조에 따른 육아시간은 남성 근로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수의 기간을 정하여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해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기간 중에 지급했어야 할 주휴수당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모두 산입합니다.퇴사일을 언제 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퇴사일이 결정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