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의견을 드리자면 상기 사유만으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 6시간을 포함한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156.42시간이며, 156.42시간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시간을 반올림하게 되면 통상시급이 낮아져(통상시급=월통상임금/156.42시간)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15일*30시간/40시간*8시간=90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0.5시간분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삭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시간을 초과하여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하거나 해고할 것입니다. 이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사업장이 폐업을 하게된 경우에는 근로관계도 종료되므로,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특별수당이 통상임금이 아니거나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기본급 수준을 인상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법상 부여되는 휴가ㆍ휴직제도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회사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법에서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한 자녀에 대하여 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각 근로자에게 최대 1년 6개월까지 보장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의 육아휴직기간을 끌어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