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인정 2~4회차까지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구직외활동도 가능하며, 5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는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신고하는 것이며 전산상으로 신고가 어려우면 이직확인서를 해당 직원에게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230만원÷28일×20일=1,642,860원(세전)이며, 여기에 3.3%를 공제하면 1,588,650원입니다. 다만,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고 고용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실그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네, 고의성이 있거나 공모한 사실이 있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소득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하면 추후에 적발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적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로서 주 30시간 미만 알바를 한 경우 알바소득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금액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에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네호봉제 등 임금체계는 해당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르므로 상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