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짓으로 채용공고한 때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만료일이 일요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겸직을 금지하는 법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 겸직을 해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자와 같이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시급으로 계산한 일당을 공제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해당 방식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명확히 따질 수도 없고 설사 판단할 수 있더라도 그 차이는 크지 않아 실익이 없습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을 조기에 할지 지연하여 할지 선택함에 있어 기회비용이 발생하므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의미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을 한 때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휴일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 근로는 소정근로외 근로로서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에 약정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도와 통상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서 관련이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계산의 편의를 위해 이러한 수당들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하는 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에 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주에 결근을 한 때는 월급여액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법정퇴직금(일시금)과 동일하게 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