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부가 사업을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사업장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각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 및 직급수당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법정수당 지급에 있어 유/불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임금이 기본급으로 되어 있다면, 기본급이 줄어드는 만큼 상여금 지급비율도 낮아지므로 이 떄는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이외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퇴직금(일시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지급해야 하는 법정퇴직금으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2024.7.31.)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소진해야 하며, 이 중 6.5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나머지 4.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2024.7.31. 이후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2024.8.1.~2025.3.31. 동안 80% 출근 시 2025.4.1.에 비례휴가 10일(244/365*15)이 발생하며, 이는 1년이 되는 2026.3.31.까지 사용하지 못했을 때 2026.3.31. 이후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프트웨어기술자"는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이에 구속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며,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기관들이 서로 다른 독립된 기관이라면 새로운 기관과 합의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기에 그 날은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의 골자는 1)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2)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 3)출산 크레딧 확대, 4)군 복무 크레딧 확대, 5)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강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