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타당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전급여로 역산하여 통상시급을 산출한 후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및 30일을 곱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책정하면 됩니다(210만원의 세전월급여/(45시간+주휴 8시간)*4.345주*8시간*3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근무한 자에게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에 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와 사후지급급 수급 사유는 동일하므로 26-3번 코드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사후지급금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된 자이므로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므로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올해 또는 내년 5월 중순에 퇴사할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즉,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지침을 도입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은 그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단,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재직기간 중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퇴직금은 "8,100,000원/3개월간 총일수(89일~92일)*30일*460일/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