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 대한 불신이 뿌리깊게 박혀 있는 것으로 보아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4대보험료를 계속하여 미납한 때는 건강보험공단에 사용자로 하여금 납부독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별도로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정해져 있고 그 날 근로가 연장근로로 볼 수 있다면,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무지 이동이라면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단, 왕복 3시간 소요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 기업간 이동 즉 전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시킬 수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만 변경되었을 뿐 변경 전후 근로가 동질성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입사한 날인 작년 5월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급여의 2분의 1에 한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법정퇴직금과는 다르게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주장은 타당하나 1개월 전에 임의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소송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월~일요일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노동착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에 따른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게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2.11.16.~2022.12.31. 에 대한 비례휴가 1.93일(약 2일)이 2023.1.1.에 발생하며, 매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15일, 2025.1.1.에 15일, 2026.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