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간선택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퇴직금 및 실업급여 등 각 지급요건을 충족한 때는 이 또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특수한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가. 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라. 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정식적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인 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중 자유롭게 선택하되, 5회차부터는 구직활동 1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나,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공의 직무로 볼 수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민방위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허위로 신청한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의 연봉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연봉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ㆍ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사용자는 실업신고를 위해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면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하므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상실신고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