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성과급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관행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으로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체불죄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사용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채용된 사실이 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위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일정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라면 고용보험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채용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종전회사에 퇴사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하더라도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주휴일, 공휴일 등 휴일에 해당하여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각의 근로시간대에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각각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대로 녹취한 파일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내에서 20일 동안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연장근로 1시간을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시수를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