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주말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 시 "230만원÷209시간×1.5×8시간=132,06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900
- 법인 등기부등본상 이사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제 근로자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900
- 퇴사예정인데 인수인계 기간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9.295.01명 평가00
- 초과, 휴일근로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1주 6일(월~토요일) 동안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900
- 포괄임금제의 경우 무급휴가 공제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고정OT를 포함한 월급여총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기재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900
- 사망해서 4대보험 상실신고할 때 상실일은 언제로 해야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실처리하는 것과 동일합니다.즉, 사망한 다음 날이 퇴사일 및 상실일이 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9.2900
- 책임소재 에 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건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9.2810
- 정말 감사해요400
- 2025년 추석 하루근무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금요일에 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8시간×11,000원=88,000원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2800
- 추석 연휴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정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9.2800
- 5인이상 사업장 해고 관련 질문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호텔과 질문자님이 소속된 카페의 대표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인사/회계를 하나의 사업에서 관리하지 않는 한, 독립된 회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일수의 2분의 1 미만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해고한 것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9.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