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근무할 시 2,096,270원(세전) 이상 월급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본인포함 부양가족이 1인이고, 4대보험에 모두 가입했다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99,3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하루도 근무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휴ㆍ폐업신고를 하는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설사 즉시 해지가 안 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승인 없이 겸직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연근무제를 전 직원에게 모두 적용하게 하되 질문자님에게만 이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을 괴롭힐 목적으로 해당 근로시간제도를 질문자님에게만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 또는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는 1)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3)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4)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합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5)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동종업무'라 함은 원칙적으로 직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직종 내에서 직무나 작업내용이 같은 업무를 말합니다. 다만, 직무 또는 작업내용이라 함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서 요구하는 정도 즉, 직무분석의 대상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업무'라 함은 직종이 다르더라도 먼저, 비교대상의 업무가 성격이 동일하거나 비슷하고, 업무조건의 차이가 있더라도 규칙적이고 일관된 것이 아니면, 양쪽의 근로자를 서로 교체해가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말합니다.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