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과 다르면 계약을 파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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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정규강사 국민연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국민연금을 부담하며, 월 중도 입사한 달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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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 일하는데 시급제가 아닌 단가제 부업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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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 퇴사 후 보험 상실 안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할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지 않는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상실일과 퇴사일은 같습니다. 즉,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상실일 또는 퇴사일이며, 상실신고를 늦게한다고 하여 상실일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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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퇴직금은 공존하는 시스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제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4대보험 및 퇴직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의미는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며,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사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단,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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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근로자 계약서 작성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고정연장수당만큼 임금총액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에 상응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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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복직을 하지 않고 퇴사를 선택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포함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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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를 해야한다면?전문가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회사의 결정이 어떤방식으로 진행될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삭감 시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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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시 연차사용갯수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1.19.~2.18.까지 개근한 때는 25.2.18.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회사가 2.19.이전에 해고하지 않는 한 2.18.에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를 합산한 총 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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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고용보험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한 날이 상실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퇴사하기로 한 날이 상실일이 되므로, 퇴사일을 상실일로 하여 신고한다면 상실신고한 날 이전에 다른회사에 취업하더라도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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