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온전히 사용자에게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엄연히 탈세에 해당합니다. 적발되지 않으면 다행이나 이를 추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 규정이 없는 한, 병가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되며, 해당 주에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2주에 걸쳐서 결근한 것이므로 2일분 주휴수당 공제가능). 따라서 "월급여÷28일×(28일-결근일-주휴일 2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해당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다면 그 치ㄹㆍ 또한 일정 비용을 지급하도록 합의했어야 합니다. 다만, 공상처리했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하므로 이점 참고하여 회사에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임금이 추가되는 등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상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 만료일 전에 사용자의 재계약 체결 제안이 있어야 이를 거부할 때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네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의적으로 회사에서 부여하는 것이라면 사용조건을 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고용된 자이므로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비, 숙박비 등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