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3년분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지체없이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체불된 임금을 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벌금이 어느정도 나올지는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명을 안한 근로계약서 자체도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요건을 충족 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하여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때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는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 및 매월 지급되는 보수가 얼마인지 알수 없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료는 매월 지급되는 월보수액의 0.9%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축된 근무기간이 1.1까지라면 1.1에도 단축된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의 입법취지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 근로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연속된 근로로부터 휴식을 주기 위함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