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리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과 별개로 화장실 이용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입사 시 일할계산은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입니다.월, 화요일에 출근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연봉제도 월급제와 일할계산방법이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보장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합니다.다만,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확인서,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나 사용자 또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적처벌을 받게되므로 실제 신고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일(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겸업을 금하더라도 퇴사일과 임용일이 같아 겸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는 형사책임을 묻는 게 아니므로 형벌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징계사유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된 시점부터 퇴사한 것으로 보아 퇴사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여기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포함된 금액만큼 퇴직금도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