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로 인한 정직 중,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징계로 인한 정직 상황에서 추가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인가요? 회사 내규로 인한 처벌과 법적인 접근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의 징계는 근로계약 상 권리의무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적인 처벌은 해당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인한 정직 중에도 별개의 위법사항이 있어 형사상 문제가 있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징계와 별개로 형법상 범죄 등의 행위가 된다면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는 회사 내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과 별개의 건입니다.
징계에 따른 정직 중인 것과 관계 없이,
해당 근로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경우, 근거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형사책임을 묻는 게 아니므로 형벌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징계사유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