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로 인한 정직 중,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징계로 인한 정직 상황에서 추가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인가요? 회사 내규로 인한 처벌과 법적인 접근은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의 징계는 근로계약 상 권리의무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적인 처벌은 해당 법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로 인한 정직 중에도 별개의 위법사항이 있어 형사상 문제가 있다면 법적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징계와 별개로 형법상 범죄 등의 행위가 된다면 형사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는 회사 내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것이므로,

법적인 처벌과 별개의 건입니다.

징계에 따른 정직 중인 것과 관계 없이,

해당 근로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경우, 근거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형사책임을 묻는 게 아니므로 형벌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징계사유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법적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