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년을 초과한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당연히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동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만을 분리하여 해당 직원만의 책임으로 부정수급에 관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에 소명공문을 발송하여 권고사직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2. 또한, 회사 또한 부정수급 공모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는 전반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해당 근로자와 회사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사내 메신저 내역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존감을 올리도록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는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역량을 키워 자존감을 높인다면 남탓하는 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의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상에 지급하기로 정해졌다면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주휴수당을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6년부터 정식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공휴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법적 분쟁이 종종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어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해당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ㆍ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퇴사한 때는 공단에서 피부양자 자격 변동 내역을 주소지로 우편 발송하거나 부모님에게 직접 안내하므로 이를 통해 취업했던 사실을 부모님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