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20% 이상 임금을 변경한 사실이 있다면 그렇습니다.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낫습니다.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27.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도록 여당과 정부가 협의했으나 아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은 정규직, 일용직은 비정규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산, 진열, 재고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고객에 대한 친절도가 높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정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권고사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부당해고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감액규정 요건을 충족한 한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 추후에 10%를 보전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9시간*10,030원=2,096,2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