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간정산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적법하지 않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부당이득으로서 근로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퇴사일을 언제 정했느냐에 따라 퇴사일자가 달라집니다. 즉, 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3.1.이 되나, 퇴사일을 3.3.로 정한 경우에는 퇴사일은 3.3이 됩니다. 3.2.에 입사했으므로 1일 차이로 3년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시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면 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사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이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인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내역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을 첨부하시거나 추후에 출석조사 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즉, 6시간인 상태에서 퇴직할 경우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6시간 근무한 것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기 어려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일단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각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를 말하므로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지원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임금명세서, 사용자가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이체내역 등 실제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