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 8시 30분을 출근시간으로 보고 30분의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월급여가 책정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 등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조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그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폐업되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소개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분야 14종으로 구분되며, 실비 변상 4종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임금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므로 반일휴가 형태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취지상 근로자가 반일휴가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줄 의무가 있으나 업무의 특성상 반일휴가 부여가 어렵다는 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사업주가 국민연금 체납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2. 다만,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한 경우 납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추후에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