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작 9시와 회사규정 출근시간이 달라도 괜찮은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업무시작시간이 9시인데 회사 규정 출근시간은 8시30분까지라고 합니다.

9시전까지만 오면 급여는 차이없으나 지각처리를 합니다.

이럴 경우, 급여가 차이없으니 문제되지않나요?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9시면 9시까지 출근하면 됩니다. 급여에 차이가 없으면 지각처리를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이를 징계사유로 하면 부당징계가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우나

개정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 차이가 없더라도 지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8시 30분까지로 출근 시각을 정하고 해당 시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사실상 권고가 아닌 의무에 해당하므로 8시 30분부터를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Answer 5

출근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출근을 강제한다면 추가시간에 대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8시 30분에 출근하나 9시에 출근하나 임금자체가 동일하므로 9시전에만 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지각처리를 하더라도 임금이나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이 없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지각 처리를 함으로써, 그것이 누적되어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타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Answer 8

회사 규정 출근시간은 8시30분까지라고 합니다.

9시전까지만 오면 급여는 차이없으나 지각처리를 합니다.

• 지각 처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 이를 근거로 징계를 하거나, 승진누락등을 한다면 부당징계등이 됩니다.

Answer 9

네, 8시 30분을 출근시간으로 보고 30분의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월급여가 책정되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Answer 10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만일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따른 출근시간은 9시인데 8시 30분까지 출근하지 않았을 때 지각처리하고 지각처리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별도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의 불이익 처분이 어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1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로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시간이 8시 30분이라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