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바, 기준소득월액의 9%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4.5%씩 각각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에 자녀를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육아휴직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며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휴무해야 하는 날에 휴무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등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4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해고회피의 노력,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이 대체된 휴일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별도로 대체휴무를 부여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업무배제 등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때, 사용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