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무와 관련없는 사생활 영역까지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취미생활로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독자수 증가 등에 따른 일정한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아야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이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월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며, 최소 771,151원(세전)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수습기간 만료통보 또한 해고에 해당합니다.직원 입장에서는 그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만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네, 근로자는 국선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권리구제업무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선대리인의 업무소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변경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변경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2004년 본격적인 주5일제 근무 시행으로 공휴일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나와 2005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문을 통해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근로일 및 근로시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작성/교부하지 않을 시 추후에 입증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제화 될지는 알수 없으나 현재 주 4일제를 운영하는 기업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사정에 맞게 언제든지 주 4일제를 도입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