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취미활동으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업으로서 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문제됩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추후에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전액을 사업주가 납부하되,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7월 행정직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그리고 만약 7월 강사 면접에 합격하여(하지만 근무일은 9월) 9월부터 계약시작한다면7월부터 ~9월 사이에는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증에 기재된 기초일액(평균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임금내역을 정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시스템상의 수급중이직정보변경 화면에서 임금내역을 정정 후 급여기초임금일액수정을 통해 기초일액을 재산정합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작성하는 이직확인서의 임금 기재내역에 의하여 산정하며, 산정임금의 범위는 평균임금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떄, 매월 납입할지 연 1회 납입할지 여부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