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오늘같이 징검다리 휴무에 금요일이 있으면 연차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회사마다 공동연차를 쓰는곳도 많이 있구요. 눈치보지 않구 쉬는분 많은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구두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차주와 질문자님 회사와의 관계는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대상이 될수도 없습니다. 민법상 계약해지의 법리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나,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몇개인지 알수 없어 남은 연차휴가가 몇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을 경우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는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는 이상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므로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만 발생할 뿐 야간근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29 ~5.10일 근로 계약을하고실제 출근은 5.2 , 5.3 , 5.4, 5.7, 5.8, 5.9, 5.10 이면 주휴일은 1개만 발생하여총8일의 수당을 지급받게되는건가요?아니면 주휴일이 2개가 발생하나요?5.1은 근로자의날이라 실근무를 하지않았읍니다.(회사에서는 쉬는날로 공표하였었음)>> 주휴수당은 1일분만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