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7개월 강의 위촉 계약을 체결한 후 학원에서 일방적으로 강의 연기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계약서는 서로 서명하고 날인하여 주고 받았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나 해고는 질문자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떄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앞으로 5인 미만에도 적용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예정이 아직은 없나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알바 퇴사나 혹은 퇴사준비시 급여명세서 교부할려고 하는데요. 급여명세서에 총 근로일수를 적어달라해야하나요? 아니면 총 근로일수가 적혀서 나오나요?>> 총 근로일수는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테이블은 회사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재량적으로 둘 수 있고 이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기 규정을 변경함에 따라 임금 수준이 저하되거나 인상된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당 규정을 변경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산식을 기재하면 됩니다. 즉, "초과근로시간*통상시급*1.5"로 기재하면 됩니다.네, 그렇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