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며 상기 사유만으로 스스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계약해지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나 무단결근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지방발령을 받은 후 기간이 1.5년이 지났는데요. 출퇴근시간은 3시간 이상소요되는 위치입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방발령이 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 또한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를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30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현충일은 민족과 국가의 수호 및 발전에 기여하고 애국애족한 열사들의 애국심과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 희생된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은 "18,721.14원*8시간*30일=4,493,136원(세전)"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권고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단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실제 이직사유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