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여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은 퇴사예정자 또한 퇴사일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전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세전금액 및 소정근로시간(1일, 1주)을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or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오해로 빚어진 것일 수도 있으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개선이 어려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연을 끊고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신청하고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수급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미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사용 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수습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건당으로 지급되는 관계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도급 또는 위임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세금과 관련해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