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이라는 제도는 언제 생긴건가요?
정규직이라는 제도가 신설되었다기보다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제도가 신설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정규직은 IMF로 인해 양산되었으며 한국에서는 2002년 7월의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형태를 가지고 한시적 혹은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가리켜 비정규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토요일근무로 수당대신 반차주는게 맞는지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줄 수는 있으나 이때 1배가 아닌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 도중 수급자격신청서가 반려됐어요
제목 그대로 1차 실업급여는 수급 완료했고 2회차가 이달말이 신청서 제출일입니다. 재차 날짜 확인을 위해 접속했더니 기존 4월 중순경 1차때 작성했던 수급자격신청서가 약 3일 전 5월 하순경 목요일에 반려처리 되어있더라구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이러한 경우 무엇때문에 그렇게 된걸까요?부정수급으로 오해를 받은적이 있는데 (부정수급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오해 풀었습니다) 오해 풀기 전에 혹시 신고 한 경우에도 무통보 반려처리가 되기도 하나요? 만약 그렇게 잘못 신고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에 대한 질의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야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본급이 연장근로수당에 의해서 변경됨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구성항목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부임금미지급신고건으로 검찰신고시
검찰 송치라는 말은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는 의미로서 검찰은 기소처분, 기소유예, 약식명령, 불기소처분,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필적감정을 통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투잡 계약 방법이 궁금해요
죄송하지만 불법 또는 편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알려주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법의 취지에 맞게 휴직 및 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나 직원은 계약기간 못 채우고 그만둘 수 있는데 연예인은 왜 그러지 못 하나요?
알바나 직원은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강제근로를 하지 못하기 떄문이며, 연예인은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년남성 48세입니다. 힘든 시간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다른 일을 준비할려고 하니 너무 힘듭니다. 먼저 어려움울 이겨서 새로운 시작을 성공한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 전문가인 노무사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호법 반대 해결방안 관련문의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