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순히 집안사정으로 이사를 가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예산편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의 지급율은 1.0%, 공무원연금은 1.7%입니다. 30년 동안 매달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연금은 매달 30만원, 공무원연금은 51만원을 받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조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셔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검색하시면 법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입/퇴사절차를 거친게 아니라면 사업주가 변경된 사실만으로는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 경우에는 양수인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 사고, 출퇴근 재해 등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의 산업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 차등제의 적용가능성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도 없으며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시행 가능성도 낮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일 및 1주 실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아야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