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하더라도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가기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휴무일 및 휴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1주는 월~일요일 7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출퇴근시간, 휴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하여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것은 사용사업주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사용사업주가 처벌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구직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직장생활 중 직장상사에게 일방적으로 욕을듣게되었을때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위적으로 인원 감축 시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이직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