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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래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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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주52시간 위반 시 처벌대상은 누구인가요?

파견근로자가 주52시간을 위반했을 경우 소속 회사가 처벌 대상인지, 사용 회사가 처벌대상인지 아니면 둘 다 인지 문의드립니다.

그 외에도 사용사업주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킨 경우 근로를 시킨 주체는 사용사업주이니 사용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파견업체 소속 파견근로자라고 할지라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출퇴근시간, 휴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관하여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것은 사용사업주이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사용사업주가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