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무급휴가 기간 중에는 이미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았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정유회사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기본 10년 이상으로 길고 실제 근무 직원 대부분이 3교대로 근무하는 생산직이 많기 때문에 야근수당과 휴일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돼 평균 연봉이 높게 집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는 고용된 사람,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이고, 영문으로 근로는 Work(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노동은 Labor(일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로 구별됩니다. 즉, 근로자는 주체성 없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고, 노동자는 주체성 있게 서로 소통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본과 권력이 열심히 일을 시켜서 이윤착취의 도구나 기계부속 정도로 전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나, 노동자라는 개념은 사회의 주체이며 노동3권(｢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인 것입니다.

주말 동안 편하게 쉬었던 것과 반대로 월요일 아침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출근해야 하므로 새로운 업무와 일상생활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월요일 전 날에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시어, 행위자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괴롭힘 행위를 한 때는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54+8)*4.345*9,160=2,467,610원(세전), 2023년: (54+8)*4.345*9,620=2,591,530원(세전), 2024년: (54+8)*4.345*9,860=2,656,19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