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죄송하지만 상기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된 질의로 볼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일수가 몇 일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4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사직을 수리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도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경력증명서를 양수인에게 발급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해당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으로 보장한 경우에는 30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보장하지 않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해당 근로자에게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이며, 이 중 20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