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자가 같다고 하여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수는 없으므로 각 사업장별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일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외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보여지므로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입사일을 몇일로 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6.3.을 입사일로 정한 때는 6.1./6.2.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추후에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 또한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 (9.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784,711원(세전)주휴수당 미포함: 9.5시간*6일*4.345주*9,860원= 2,441,977원(세전)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라면 첫 번째 주와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불가할 경우에는 통상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곧바로 해고하기는 어려우며 치료하도록 일정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