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정년연령은 국가에서 몇세까지 이고 향후 정년연령을 얼마 정도로 게획하고 있을까요?

Question

현재 우리나라 정년 연령은 만 61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만나이가 없어졌으니 59세인가요? 그러면 향후에 정년이 늘어날 것 같것같은데 국가에서는 얼마까지 정년을 늘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에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나온 모든 나이는 원래 만나이 기준입니다.

Answer 2

고령자법에 따라 현재 한국의 법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몇세로 언제 바뀔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Answer 3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Answer 4

정년연장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과거에 65세까지 연장을 해야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네 아래와 같이 만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정년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나, 구체적인 계획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