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5년정도 전에 입사해서 다니던 음식점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물론 4대 보험 가입되어 있구요자진퇴사라도 혹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그만 둔것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면 육아휴직을 신청한 때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규정한 대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개정 법안은 이달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삼촌 가게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2023.3.~1년이 되는 날 동안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3.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여, 취업이 특히 곤란한 취업 취약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 취약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간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 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31.까지 근무하고 6.1.자로 해고한 때는 5월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 이유는 4월에 비해서는 기온이 높고, 6월보다는 상대적으로 시원한 날씨여서 야외활동하기 좋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네, 1년하고 1일 근무한 후 퇴사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