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시 50%만 준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인가요?

Question

실업급여가 법이 바뀌어서 곧 반복수급시 50%만 준다고 한거 같은데

아직 시행이 안되었나요? 시행된다면 언제부터 그런건지

어떤 조건인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직 현행법이 적용되어 실업급여 전부 수급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게 감액하여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되긴 하였으나 통과되진 않았습니다.

Answer 3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자란 이직일 직전 5년동안 3회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최대 50%까지 감액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현재까지 반복수급에 따른 감액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네. 해당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다만, 공표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 5년동안 3회 이상 수령자에게 적용된다는 점 때문에, 실제 적용은 2025년부터 일 것 같습니다.

Answer 5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개정 법안은 이달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6

실업급여 반복 수급 시 실업급여액의 감액에 대하여 별도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시행일이나 요건 또한 별도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