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고용은 내국인 고용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하지 못할 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내국인을 구인하지 못한 업종에 외국인이 고용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 외국인 고용만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없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2. 네3. 훈련 참여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 및 이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출근하여 근로할 수 있다는 것은 훈련 참여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구직급여는 취업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B회사에서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고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한 자에게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를 악용하거나 허위로 수급하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력히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서로 다른 업체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 회사간에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은 원청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하청업체 관리자가 없고 원청직원이 직접 지휘, 감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원청업체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애초부터 질문자님을 고용한 업체는 원청업체로 보아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청의 매출적자로 인해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은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선의 여지가 없으므로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고정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마다 실제 몇 시간을 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중에 하지 못했던 업무를 완료한 후에 제가 좋아하는 취미활동(골프, 테니스 등)을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