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용자가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지시/명령하여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도한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하도록 지시/명령한 사실이 있고 실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수의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괴롬힘 행위자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서약서상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서약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인사팀은 별도의 커뮤니티가 있어서 레퍼런스 체크없이도 수소문하면 다 알수있다고 하더라구요.부당한 징계였고 노동청에서도 부당하다고 인정받은 이력이 있는데 인사팀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전직장에서의 불이익한 내용을 알아볼수있나요?>> 개인정보주체(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는 평판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어린이 날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시 사용자가 이를 허용할 수 있으나 이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검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실시의무가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퇴사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