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사갈 집 계약 후 전입신고를 하고 혼인신고도 하고 그리고 퇴사를 하면 가능한건가요?>> 네그리고 인천으로 이사간다는 가정하에 인천고용센터로 신청을 해야하는거죠?>> 네,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통상 하루 근무했을 때 지급해야 할 정상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2번 답변과 같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상대방이 구청이라면 구청이 아닌 자의 지휘/감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일뿐 그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고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고용보험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와 제13조에 따라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는 있고,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의 구분 적용 시 저임금 업종 낙인 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후 270만원으로 맟추려면 월급을 얼마를 줘야할까요?주 5일 8시간씩 근무하시는 직원입니다.세후 270만원으로 맞춰달라는데 급여를 얼마로 줘야할까요 ㅠㅠ?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3,076,750원을 월급여로 책정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세후가 아닌 세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부당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다만,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쉬는 바, 근로자의 날은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말한 바와 같이 해고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또는 해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26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