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단기간 근로중인데 특정사기업 근무

Question

구청에서 단기간 근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근무지로 갔는데 구에서 하는 행사사업 낙찰업체에서 근태관리 및 근로지휘를 받는데 이게 적법한가요?

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없습니다

다만 업무, 근무지 등만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라면 어떤것이 불법인가요??

Answer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상대방이 구청이라면 구청이 아닌 자의 지휘/감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우나 굳이 찾자면

불법파견 소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Answer 3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업무 관련 지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회사)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