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을 통해 증빙할 수밖에 없을 것이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1.에 영업을 할지 여부는 해당 업체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해야하는 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입사한 날 이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한 때는 입사일이 속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면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반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금 반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개정안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내용이 알고싶습니다. 내용과 개정안이 시행될 날짜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정확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