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해야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1963.4.17.에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022.4.18.~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8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4.18.~2023.4.1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4.18.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4.18.~2024.4.17.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4.18.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인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임금을 받게 되면 회사마다 복리후생이나 월급 지급에대한 정책에 따라서 성과급이라는걸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통은 임금체계에서 시간당 임금과 성과급의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근무중에 물 마셨다고 근무지 이탈(3미터차이)이라고 하면서 지적확인서를 쓰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인권 침해인건가요?갑질인건가요?>> 네,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가도 사유를 묻고언제는 연가 제한도 당했습니다이러한 것은 어떤 기관과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해야될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며 임금 수준이 종전보다 삭감되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주 15시간 월 150만원 정도의 소득은 괜찮은걸로 아는데 두가지 조건 다 충족해야지 되는건가요? 주 15시간은 넘는데 월 150만원은 안됩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라면, "8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과 함께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