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임금 수준을 보장해주지 않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기로 한 경우에는 기본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하기전에 나쁜 선택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이때 그 사람의 퇴직금은 회사에 그대로 귀속이 되는지 아니면 가족들에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3. 사직서를 쓸 의무는 없습니다.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2.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작업시 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 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 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 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과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 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이 방해되었다거나 사용자의 지 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사안 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노동자가 2024년 3월에 출산 후 출산휴가 중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4월 22일 만료이고, 퇴직 후에도고용노동부통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고 육아휴지급여 또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다시 한번 사직의 말씀드리기 바라며 만약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임의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기만 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000원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도록 요구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