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인건강검진 기록부 상의 기록 이외의 병(불면증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있다면 어떤 법률을 근거로 할 수 있는지3. 직원이 회사의 병원정보 요청에 거절 할 근거가 있는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상기 서류를 제출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이를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 때, 납입주기 및 횟수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4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1.~5.31.까지 근무하고 6.1.에 퇴사할 경우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2일이며,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을 개인사정으로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 3시간×1.5+야간 3시간×0.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