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형식에 불과할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도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겸직상태로 봅니다.2. 겸직으로 인해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기 사유로 인해 겸직상태가 되었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직할 회사에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어 추후에 겸직으로 인해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미리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주 5일 근무제라면,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9,860원= 1,799,351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연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전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에 배제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나중에 중도 퇴사 할 때원천징수영수증 꼭 발급 받아야 하나요??>> 반드시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아님 다른 서류가 필요하나요?>> 별도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쪽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한 서류를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서의 체계 및 관리 등이 어떻게 안 좋은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노동법 위반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임의퇴사할 수 있을 것이며, 설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